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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서울올림픽? 베이징올림픽개막일? 무궁화기념일?
   :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베이징올림픽이 폐막됩니다. 8월 8일은 화려한 개막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88이란 숫자는 서울올림픽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최근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법률안이 발의(‘08. 8. 20)되었습니다. 현행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으로는 대한민국국기법, 국새규정, 나라문장규정 등이 있습니다만, 국화(國花)인 무궁화에 관하여는 별도의 성문법적 근거 없이 관행(관습)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심대평의원(대표발의)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상징의 하나인 국화를 무궁화로 정하고 국화의 보급과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령 전문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08. 8. 20, 심대평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화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한민국의 국화) ① 대한민국의 국화(이하 “국화”라 한다)는 무궁화로 한다.
②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화의 보존·보급 등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화의 보존·보급·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화의 보존 및 보급
2. 국화의 우량품종 개발
3. 국화에 관한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해외에서의 국화의 홍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궁화의 날)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한다.

제6조(국화 또는 국화문양의 활용 및 제한) 국화 또는 국화문양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7조(국화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생에게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국화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화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시사법률아젠다 보기]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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