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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 정책 법적 근거에 관하여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08. 8. 28)하면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소위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대학교육협의회가 2010년부터 ３불정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3불정책’ 논쟁의 핵심은 대학자율성 인정 한계를 교육평등권·전인교육과의 조화 관점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제화 논쟁 또한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의 경우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주장이 힘을 받아 왔었습니다. 본고사의 경우에는 종전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에서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 요구권 및 위반시 재정적 제재 처분권’ 부여 규정을 두고 있어 본고사 금지에 관하여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2조)이 개정되어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이 정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과 책무에 바탕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규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본고사 관련 규정(제35조)도 개정되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통제 권한이 이양된 상태입니다.

‘3불정책’과 관련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용을 인용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발췌)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08. 8. 2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

각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신중하게 수립·공표하며, 이후 대입전형 과정에서 공표된 내용을 준수함


<대학별 고사>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함.

-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2항)

-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사항(’08.2.4))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게 되고,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동 협의회 내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됨(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준수해야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문대비표]

종전 규정

현행 규정(‘08. 6. 11 개정)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9개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등) 대학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ㆍ보조의 삭감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삭제) 



→ [관련 아젠다 보기] 입시제도 개요와 쟁점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08. 8. 28), 연합뉴스(’06. 3. 2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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