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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신고 들어간다(자금세탁방지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09. 1. 15)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을 뜻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혐의거래 보고제도”가 도입된 ’01년 11월 이후 ‘08년까지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 혐의 거래 보고는 총 188,874건이었으며, 이 중 13,162건을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법집행기관은 수사·조사 등을 거쳐 2,424건에서 자금세탁 혐의를 발견하고 기소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06년 1월 도입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08년중 6,439천건, 131조원으로 ’07년의 3,874천건, 99조원에 비해 각각 66%, 32% 증가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은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제정되었습니다.

* 자금세탁행위 :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②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③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 ‘09. 2. 4 부터는 카지노사업자도 보고의무가 있음

“혐의거래 보고제도”는 동법 제4조에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제4조의2(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내용을 발췌해 봅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금액 :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및 부칙에 따라 ‘06년 1월 18일부터 ’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08년 1월 1일부터 ’09년 12월 31까지는 3천만원. ‘10년 이후는 2천만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5.1.17, 2007.8.3, 2007.12.21, 2008.2.29>
1.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하.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협박자금
4.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 2009.2.4] 제2조제1호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개정 2007.12.21>) ①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①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1. 다른 금융기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발췌)

제8조의2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본조신설 2005.9.27]

부칙 <제19054호,2005.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의 특례)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까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09. 1. 15), 금융정보분석원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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