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올림픽평화구역이 있었다는데..
올림픽평화구역이 있었다는데.. :
88올림픽 당시 제정된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베이징올림픽이 드디어 개막됩니다.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테러 등 불미스런 사태에 대비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올림픽 기간 시위 발생을 테러와 함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올림픽 기간 집회와 시위를 계획한 단체나 개인은 집회.시위 계획일 5일전에 베이징시 공안국 치안총대에 서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해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제출해야 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난 88올림픽 개최 당시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이 제정(‘88. 8. 5 제정, 88. 10. 31까지 한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동법은 올림픽경기시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임원·관광객 등의 숙박시설, 올림픽경기에 관련된 도로 기타 올림픽경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을 ‘올림픽평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평화구역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악,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제외)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문)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있어서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 및 시위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올림픽평화구역의 설정)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도시의 직할시장·도지사(이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라 한다)는 올림픽경기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올림픽평화구역(이하 "평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화구역은 올림픽경기시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임원·관광객등의 숙박시설, 올림픽경기에 관련된 도로 기타 올림픽경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
③평화구역의 설정기간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으로 한다.

제3조 (평화구역의 공고등)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평화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대상구역을 공고하는 등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구역에서의 준수사항) ①모든 사람은 평화구역안에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화구역안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집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014호,1988.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88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서울 올림픽의 원활한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종 특별법(한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규정”,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 등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조선일보(‘08. 8. 4)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7)


목록보기

 국내법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내법령  
국내법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내법령 8·15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국내 법 체계에서 다수...
2008/08/20
 100이냐 110이냐 : 고속도로마다 최고속도제한이 다른 법적 근거  
100이냐 110이냐 : 고속도로마다 최고속도제한이 다른 법적 근거 올림픽 육상 종목(100m, 110m허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로 여행을 하다 보면 속도제한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2008/08/15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 강화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령 개정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 강화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08. 8. 12)하여 금명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08/08/13
 IOC... ‘올림픽'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IOC... ‘올림픽'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베이징 올림픽이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시원한 금메달 소식도 들렸구요...오륜기와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국내에서 올림픽(또...
2008/08/11
 더위를 물리치는 해수욕장...법적으로 보면?  
더위를 물리치는 해수욕장...법적으로 보면?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 해수욕장은 인파의 물결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해수욕장은 법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바닷가) 또는 “연안관리법”상의 연안...
2008/08/09
 올림픽평화구역이 있었다는데..  
올림픽평화구역이 있었다는데.. : 88올림픽 당시 제정된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베이징올림픽이 드디어 개막됩니다.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테러 등 불미스런 사태에 대비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08/08/07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최근 소식] 일제고사 거부 교사 4명 해임 취소 판결 (2010.2.11)- 지난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동해지역 교사...
2008/08/05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전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월 31일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2008/08/01
 돈방석 주의하세요...화폐 도안 이용기준  
돈방석 주의하세요...화폐 도안 이용기준 경제가 어렵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내야 할 세금과 공과금은 늘어만 갑니다. 앉아 있기만 해도 돈이 쏟아지는 돈방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용 리플...
2008/07/30
 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변화 연혁  
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변화 연혁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공천체를 배제한 선거임에도 정당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며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
2008/07/28

[1][2][3][4][5][6][7] 8 [9][10][11][12][13][14][15][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