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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냐 110이냐 : 고속도로마다 최고속도제한이 다른 법적 근거
올림픽 육상 종목(100m, 110m허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로 여행을 하다 보면 속도제한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등은 최고속도가 시속 100㎞, 비교적 곧게 뻗은 서해안이나 중부고속도로는 시속 110㎞입니다.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에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의 최고·최저 속도를 각 100㎞/h, 50㎞/h로 하되,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고속도로의 경우 각 110㎞/h, 60㎞/h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고시 “최고속도 110㎞/h인 고속도로 지정”에 따르면,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논산·천안 고속도로 포함 총 7개 고속도로(구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발췌)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자동차등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경찰청장 :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ㆍ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발췌) 최고속도 110㎞/h인 고속도로 지정(경찰청 고시, ‘07. 11. 8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전남 무안군 삼향면∼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나.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충남 논산시 연무읍~충남 천안시 풍세면)
다.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충북 청원군 현도면∼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라.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경기도 하남시)
마.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경북 김천시 아포읍~경기 여주군 가남면)
바.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동대구JCT~대동JCT」 구간(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사.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상주선 「청원 JCT~낙동 JCT」 구간(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110㎞/h(단,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 60㎞/h
다. 위 가, 나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서 제한속도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경찰청 법령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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