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 정상회의 행사를 한달여 앞두고 지난 10월 경찰청에서는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경호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기 위해 특별 치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호안전구역 설정 및 동 구역 내 통제 강화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치안대책에는, 행사 전후 기간 5일간(11. 8 ~ 11. 12) 경호안전구역(행사장 주변 2km 내 설정)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금지는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 당시의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자유의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필요 최소한의 구역과 기간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와 같은 점에서, 제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인 경호안전구역과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한 10일 이내라는 기간이 효과적인 테러방지 및 경호안전의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정상회의의 개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 당시 제정되었던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에서도 올림픽평화구역에서의 집회ㆍ시위 금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 * ‘핵안전보장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 ‘아시아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 규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 등에서도 경호안전통제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집회ㆍ시위의 금지를 정하지는 못하였음 |
관련 법률을 발췌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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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발췌) |
제3조(경호안전통제단의 설치) ① 정상회의와 관련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등의 경호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된다.
③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경호안전구역의 지정) ① 통제단장은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구역(이하 “경호안전구역“이라 한다)은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이동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하되,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통제단장이 제1항에 따라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대상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호안전 목적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 동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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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발췌) |
제2조 (올림픽평화구역의 설정) ① 서울특별시장 또는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도시의 직할시장·도지사(이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라 한다)는 올림픽경기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올림픽평화구역(이하 "평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화구역은 올림픽경기시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임원·관광객등의 숙박시설, 올림픽경기에 관련된 도로 기타 올림픽경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
③평화구역의 설정기간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으로 한다.
제4조 (평화구역에서의 준수사항) ① 모든 사람은 평화구역안에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화구역안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집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국회 검토보고서, ‘10. 4, 국회운영위원회), 경찰청 보도자료(G20 성공개최-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10. 10. 11)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13)
 G20 정상회의 한국유치 개요 및 기대효과 | [종합]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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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장 주변 집회시위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