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오는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사범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중 담당검사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1일 8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 예정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07. 12 개정된 소년법(제49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조건으로 19세미만 소년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법제화 목적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소년법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선도의 내용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등으로 다양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
* 출처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07. 11,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발췌) 소년법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본조신설 2007.12.21]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소년법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선도의 내용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등으로 다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