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법을 개정하여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도 최저 자본금 제도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최저 자본금제 폐지가 회사설립시의 진입장벽을 없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Paper Company의 난립, 회사채권자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한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5년도에 신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1,000만엔)제한을 폐지하였고, 미국·홍콩·싱가폴 등 영미법계 국가는 최저자본제한이 없으며, EU는 2만5천유로, 독일은 5만유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제도는 현행 법령하에서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자본금 제한이 없으며(소기업 확인 소관 부서인 지방중소기업청 행정 실무상으로는 천만원이 한도), 법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의 경우 최저자본금은 5백만원입니다.
최저자본금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