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법 시행령은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 종류 및 건축면적과 연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아파트는 불가하나 1천제곱미터 이하 휴양펜션업 시설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내용을 참조하여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 기준 등을 정리해 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예시)]

구분

건축물(예시)

비고

1. 단독주택

*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단독주택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아니면서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초과하는 것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의 소매점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휴게음식점 및제과점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탁구장 및 체육도장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 ·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등 이와 유사한 것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초과하는 다음의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다음의 시설물은 제외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단란주점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서점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소개업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등 이와 유사한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집회장

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관람장

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동·식물원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한 납골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7. 판매시설

도매시장

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8.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10. 교육연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노인복지시설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그 외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13. 운동시설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등 이와 유사한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체육관

관람석이 없는 것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운동장

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14.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및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5.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

16. 위락시설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점영업

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기시설(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가공은 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8. 창고시설

창고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 제외

하역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 제외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 제외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료류판매소

주유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세차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차고 및 주기장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26. 묘지관련 시설

화장장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 초과하는 것

종교시설이 아닌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수 시설

그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 초과하는 것


(발췌 농지법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사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1조제2항·제62조·제64조·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⑤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1)



목록보기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산림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백두대간 산행을 통...
2008/07/25
 후분양제 폐지 검토?  
후분양제 폐지 검토?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후분양제 폐지가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후분양제 폐지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
2008/07/02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제 7월 중순 시행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
2008/06/30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 근거법령 찾아보기국토해양부는 현재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일에도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시...
2008/06/24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 계획 발표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념과 제한 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 계획 발표 :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념과 제한 행위 정부는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야심찬 목표 하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47개 기업환경개...
2008/06/11
 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한계농지 비농업인도 소유가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추진 예정 : 한계농지란? 정부는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94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94개 과제 중 농어민 불편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 분야에 13개 ...
2008/06/11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전용허가 2 :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 농지법 시행령은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 종류 및 건축면적과 연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아파트는 불...
2008/06/11
 농지전용허가 시리즈 1 : 농지전용허가의 의미와 관련 법령  
농지전용허가 시리즈 1 : 농지전용허가의 의미와 관련 법령 정부 고위직 인사,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늘 부동산 투기(투자)문제가 불거집니다. 특히 농지 문제는 취득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농지는 부...
2008/06/11
 백화점 진출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지자체 조례  
백화점 진출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지자체 조례 서울시가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4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백화점 주변의 극심한 ...
2008/05/15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금번 서울 지역구 총선에서 공약으로 가장 많이 회자된 키워드는 뉴타운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칙적으로 뉴타운의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고 했고, 이를 두고 국회의원...
2008/04/1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