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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제 7월 중순 시행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에 1만3650가구(분양은 1800여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가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특별분양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개정안이 지난 5월 입법예고 되었고, 곧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중 관련 신설 조항(특별공급 근거와 대상, 자격요건과 순위 등, 제19조 제7항 및 제8항, 제32조 제8항)을 정리해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은 “주택법”의 하위법령으로서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 신설조문(입법예고안, ‘08. 5. 2)]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⑦사업주체가「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60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 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주택건설량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되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예치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2. 청약예금이 가입하여 12월이 경과되고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⑧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하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이고 제1항 부터 제3항에 규정(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된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청약저축에 가입(50제곱미터이상 주택의 공급신청자에 한한다)하여 12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건설량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되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자료 : 국토해양부, 법제처 법률정보, 매일경제 기사(‘08. 6. 30)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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