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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법무무는 200만달러 투자·5인 이상 고용’ 혹은 ‘50만달러 투자·국내 3년 이상 체류·3인 이상 고용’이던 영주권 자격 요건을 ‘50만달러 이상·5인 이상 고용’으로 영주권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은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해외동포 또는 해외 이민자에 대한 영주거주권으로서 시민권(국적)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도 영주권 개념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외교(A-1), 사증면제(B-1), 유학(D-2),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회화지도(E-2), 거주(F-2), 재외동포(F-4) 등 총35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체류자격별로 체류기한의 상한이 정해집니다. 영주(F-5)는 체류자격의 하나로 정해져 있으며 말 그대로 체류기한의 상한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상의 영주 요건을 정리해 봅니다.

(발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발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8의3.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마.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아.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자.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입법예고된 개정안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8의3.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인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바. 2002. 4. 18. 대통령령 제1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거주(F-2) 자격 또는 거주(F-2) 자격에 상당한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체류자격별 체류기한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에서 정함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법무부 입법예고('08. 4. 23), 파이낸셜 뉴스('08. 4. 22)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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