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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관련 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부처별 보기)
현충일 관련 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부처별 보기)
현충일은 “현충기념일에 관한 건”(‘56. 4. 25 국방부령, 동 법령명이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69.7.10)에 의거 현충기념일로 정해졌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대한민국국기법”(법률)에서는 현충일 조기(弔旗)게양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발췌)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예식령”(대통령령)에서는 예포(의례시에 그 수례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예식절차)를 현충일 포함 국군의 날 외국원수 등의 환영 행사 등에 발사할 수 있도록 규정(제60조, 제61조)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규정상의 현충시설(국립현충원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음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현충일(‘82. 5. 15)과 함께 정부 주관 기념일을 총40일로 정하고 있는데, 4월과 10월에 각 10일씩으로 가장 많으며, 6월은 4일입니다. 기념일마다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4·195·18은 현충일 등과 함께 국가보훈처 소관임에 반해, 6·10 민주항쟁기념일행정안전부,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소관부처별 기념일]

소관 부처

기념일

소관부처

기념일

국가보훈처

(7)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

4.19혁명기념일(4월 19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5월 18일)

현충일(6월 6일)

6.25사변일(6월 25일)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

(7)

보건의 날(4월 7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어린이 날(5월 5일)

어버이 날(5월 8일)

부부의 날(5월 21일)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노인의 날(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3)

충무공탄신일(4월 28일)

체육의 날(10월 15일)

문화의 날(10월 셋째 토요일)

교육과학기술부

(3)

과학의 날(4월 21일)

스승의 날(5월 15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

국방부

(2)

향토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국군의 날(10월 1일)

법무부

(2)

법의 날(4월 25일)

교정의 날(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

(2)

식목일(4월 5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

지식경제부

(2)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무역의 날(11월 30일)

국토해양부

(2)

바다의 날(5월 31일)

철도의 날(9월 18일)

행정안전부

(2)

6.10민주항쟁기념일(6월 10일)

경찰의 날(10월 21일)

외교통상부

(2)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

국제연합일(10월 24일)

환경부

(1)

환경의 날(6월 5일)

기획재정부

(1)

납세자의 날(3월 3일)

노동부

(1)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1)

소비자의 날(1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1)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

금융위원회

(1)

저축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총 40일

   *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각종 기념일표)를 소관부처별로 재구성

자료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국가보훈처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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