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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 사이렌이 울리는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리는 현충일
현충일... 호국영령을 추도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에는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의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예규)에서 사이렌 취명(吹鳴)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이렌은 민방위사태 및 민방위훈련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차체장이 그 외 목적으로 취명코자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의 승인 하에 진행됩니다. .

(발췌)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제16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취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전까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보사이렌 취명승인 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명사유
2. 취명지역
3. 취명방법 및 일자(시간)
③ 소방방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경보사이렌 취명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사이렌을 취명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사이렌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소방방재청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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