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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마이크로칩 주입? 반려동물 등록제도 알아볼까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수의사 자격 없이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2심 재판부가 판단한 “마이크로칩 주입 목적은 치료행위로서의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의 체내에 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례(2007도6394, ‘09. 1. 15. 선고) 요지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따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라 함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수의사법 제1조가 그 입법목적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하여는 수의사법과는 별도로 동물보호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수의사법 제3조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를 수의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수의사의 업무범위와 수의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의사법이 정하는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의미가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거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개에의 마이크롭칩 주입은 법적으로 동물등록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가정에서 반려(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이상의 개를 등록대상 동물로 정하고 동물등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마이크로칩 등 별도의 부착 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선전자개체식별창치”(동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장치로서 내장형 무선인식장치인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인식장치인 전자태그를 말함)의 삽입·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08. 10. 30)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가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록대상 동물의 전수 파악과 등록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서울시 의회 재 정 경 제 위 원 회 검토보고서, ’08. 12)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09. 1. 20 현재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의회 심의 중이며 시행되고 있지는 않음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④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6조(과태료) ⑦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6항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월령(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사진 1장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등록신청자는 등록대상동물이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동물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08. 10. 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무선전자개체식별창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장치로서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마이크로칩)와 외장형 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말한다.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은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이 된 것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신청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2일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동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20만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10만원

 

자료 : 대법원 판례속보, 법제처 법률정보, 서울시 의회, 서울경제 기사(‘09. 1. 18)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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