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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08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촛불시위의 단초가 되었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외에도 08년에는 세대별 합산 종부세 위헌 결정, 간통죄 합헌 결정 등 뜨거운 관심을 받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08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을 정리해 봅니다.


① (‘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 합헌 결정

(결정 요지) 재판관 5(기각):3(각하):1(위헌)의 의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2008헌마419·423·436)

(다수 합헌의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진보신당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비록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소수 의견 중 각하 의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고시가 쇠고기 소비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고시가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음

(소수 의견 중 위헌 의견) 고시가 생명·신체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

 

② (‘08. 12. 26)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 각하 결정

(결정 요지) (구)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07. 5. 22.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중 ① 정부 부처별 송고실을 폐지하고 지역별로 합동 브리핑실 및 송고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부분과 ② 업무 공간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2007헌마775)

(각하 이유) 정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을 모두 폐기하여,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고, 입법자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음

 

③ (‘08. 11. 27)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위헌확인 : 합헌 결정

(결정 요지) 재판관 4(합헌) : 5(위헌)의 의견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담금(영화발전기금 재원)을 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법률의 위헌선언을 위한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 2007헌마860)

(합헌의견 요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의 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객관적 근접성이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을 통한 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가게 되어 그 집단적 책임성 및 효용성도 인정되며,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을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그 액수가 소액이고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의 본래적·전형적 소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음

(위헌의견 요지) 대중문화인 영화의 관람은 우연한 사정일 뿐 그 관람객이 역사적·사회적·법적으로 동질성 있는 특정 집단은 아니며, 영화는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관람객을 영화예술의 진흥에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화관 관람객을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현재의 납부의무자와 집단적 동질성이 없는 장래의 관람객에게 기대되는 간접적 이익만으로 집단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산업의 발전 등 특수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과금의 징수 및 집행 과정에 입법자의 통제가 있다는 점은 납부의무자의 선정과는 무관함

 

④ (‘08. 11. 13) 종합부동산세 위헌확인 : 일부 위헌 결정

(결정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바62,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2007헌바88·94, 2008헌바3)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요지) 세대별 합산과세는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혼인한 자나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 등과 비교해 불리하도록 차별취급하고 있으며, 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점, 가족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작용한 결과이지 오로지 세제 불합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 점에서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 주거 목적으로 단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했거나, 보유기간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별로 없어 납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에서 제외시키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예외조항 및 조정장치를 둬야 함

 

⑤ (‘08. 10. 30) 시각 장애인에게만 자격을 인정하는 안마사 제도 위헌확인 : 합헌 결정

(결정 요지) 재판관 6(합헌) : 3(위헌)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및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2006헌마1098)

(다수 합헌 의견 요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요청 이외에,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기본권의 특성과 복지정책의 현황, 안마사 직역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이러한 우리의 사회현실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 이에 기초한 국회의 입법조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위 조항들이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안마사 제도 관련 종전 결정

* (‘03. 6. 26)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2002헌가16)

* (‘06. 5. 25) 비맹제외기준을 규정한 안마사에관한규칙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결정(2003헌마715)

 

⑥ (‘08. 10. 30) 간통죄 : 합헌 결정

(결정 요지) 재판관4(합헌):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2007헌가17)

* 그간 ‘90. 9. 10., ’93. 3. 11, ‘01. 10. 25.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89헌마82, 90헌가70 및 2000헌바60)을 선고한 바 있음

 

⑦ (‘08. 7. 31) 태아성별 고지 금지 위헌 확인 : 헌법불합치 결정

(결정 요지)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2004헌마1010, 2005헌바90)

(다수 의견) 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고,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함

 

⑧ (‘08. 5. 29) 행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 규정 위헌 확인 : 헌법불합치 결정

(결정 요지)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과 3인의 위헌의견, 1인의 합헌의견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32세까지’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2007헌마1105)

(헌법 불합치 다수 의견)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우며,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5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공무원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임(위 조항은 입법자가 200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 이후 공무원임용시행령이 개정(‘08. 10. 20)되어 현행 5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없어짐(공무원임용시행령 제16조 개정, 별표4 삭제)
 

⑨ (‘08. 2. 28) TV 수신료 규정 위헌 확인 : 합헌 결정

(결정 요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2006헌바70)

(합헌 결정 근거)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⑩ (‘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 기각 결정(대통령 선거중립의무 합헌)

(결정 요지) 재판관 중 5인의 다수의견으로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합헌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인 대통령에게 한 ‘07. 6. 7.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와 ‘07. 6. 18.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2007헌마700)

(다수의견 요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수범자의 범위 및 선거과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자료 : 헌법재판소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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