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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 손잡이를 잘못 건드리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09. 9. 24, 2009도5595 판결)은 (절도할 요량으로) 차량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피고에게 절도죄(미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는, 야간에 주차된 차량은 통상 잠금장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그 차량 안에 있는 물건 등을 훔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 등을 해제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다가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던 중에 적발되어 멈춘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문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심코 타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았다가는 도둑으로 몰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료 : 대법원 판례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10. 2) | 
손잡이 터치 조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