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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규정 어떻게 변해왔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가 본격 시행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ICL은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0년도 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10. 1. 18)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 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ICL 관련 법안과 함께, 각 대학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올릴 경우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미련되었습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책정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국가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오다, ‘02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다가, ’69년 자율화(실질적으로는 ‘89년)되었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변화를 정리해 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종전>

제11조 (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제1항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11조제6항의 고등교육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 2년 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등록금 책정관련 규정 변화]

구분

등록금 책정 자율화 이전 규정

등록금 책정 자율화 이후 규정

국립대학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1.12.5

제2조(징수금액)①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국립의 학교(초등학교를 제외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2.2.9

제2조(징수금액)①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국립의 학교(초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03.1.1>

사립대학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68.12.31

제2조(징수금액)①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대학,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국립 및 사립 국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립의 대학·초급대학의 수업료와 입학금 및 사립의 실업고등전문학교의 제4학년과 제5학년의 수업료는 별지 1의 징수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69.7.19

제2조(징수금액)①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사립의 대학과 초급대학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 1969.9.1>

* ‘69년 이후 동규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으나, 1988년까지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89년 이후 대학의 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각 대학에 통보함(출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검토보고서, ‘09. 1)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국회 본회의 통과’(뉴데일리, ‘10. 1. 19)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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