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전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월 31일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이 규정들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2004헌마1010사건, 2005헌바90 사건) 하였습니다.

(재판관 5인 다수의견)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고,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 규정)

[구 의료법] 제19조의2(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재판관 1인은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 기간 전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수·소수의견의 요지와 논거를 정리해 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와 논거(‘08. 7. 31)]

구 분

요지와 논거

재판관 5인

(헌법불합치결정)

①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서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 현재에는 남아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존재한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입법 배경이나 남아에 대한 선호가 유난히 두드러졌던 지난날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성별의 고지를 금지하여야 할 이유는 존재

② 그러나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음(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적인 낙태도 임신한 날로부터 28주가 지나면 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③ 낙태 그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낙태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에 대한 성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의 부모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

④ 형법은 성별에 따른 낙태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의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태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규정은 여러 가지 낙태 중에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근절시킨다는 명목 하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바, 형법상 낙태죄만 가지고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제도를 추가한 것으로 보임

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당시에 비하여 남아선호경향이 현저히 완화되고 있고, 전체 성비가 2006년 107.4로 자연성비 106에 근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인가 하는 것과 태아에 대한 성별고지가 낙태의 원인행위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인 것으로 보임

⑥ 한편, 태아의 생명은 중요한 법익으로서 국가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시기에 접어들어서까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임부 및 그 가족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될 것임

⑦ 이 사건 규정은 공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의사 또는 임부나 그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이는 과도한 사익의 침해로서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임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임부나 그 가족이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됨

⑧ 다만 위와 같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는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함

재판관 3인

(단순위헌)

① 이 사건 규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외에 부모의 태아에 대한 보호양육권도 제한

②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태아의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함으로써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여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형법은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아든 남아든 낙태를 금지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위 형법 규정들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된다고 할 것임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태아의 성별 고지 행위 금지에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설정한 것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없음

④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단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 주는 행위에 불과할 뿐 태아를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굳이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1인

(각하, 합헌 의견)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여부>

① 태아의 성별은 태아의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함

②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태아의 부모의 기본권으로 거론되는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모의 태아에 대한 보호양육권은 이미 태어나지도 아니한 태아에 대하여서까지 부모의 양육권을 확대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없음

⇒ 태아의 부(父)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2004헌마1010 사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는 여부>

③ 임신 후반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임신 후반기의 낙태는 임부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신 기간 전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

④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보호 등과 같은 공익의 중대성에 비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인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한 것이므로,

⇒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자료 : 헌법재판소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1)

 


목록보기

 3不 정책 법적 근거에 관하여  
3不 정책 법적 근거에 관하여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08. 8. 28)하면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소위 ‘3불정책’을 ...
2008/08/29
 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논란 계속 : 현행법·17대 제출 법안과의 3단 비교  
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논란 계속 :    현행법·17대 제출 법안과의 3단 비교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원구성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간 난항을 거듭하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여...
2008/08/21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최근 소식] 일제고사 거부 교사 4명 해임 취소 판결 (2010.2.11)- 지난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동해지역 교사...
2008/08/05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전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월 31일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2008/08/01
 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변화 연혁  
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변화 연혁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공천체를 배제한 선거임에도 정당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며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
2008/07/28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진료센터·기관을 미리 알아 두었다 ...
2008/07/26
 저희도 가축이에요  
저희도 가축이에요 다음 중 축산법상 가축이 아닌 것은? (정답은 아래 해설을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 말② 산양③ 지렁이④ 개⑤ 풍뎅이 가축에 속하는 동물의 종류는 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져 ...
2008/07/16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폐쇄회로TV(CCTV)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확대되고 ...
2008/07/15
 수입위생조건 칠레산 돼지고기에도 있네  
수입위생조건 칠레산 돼지고기에도 있네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조치...
2008/07/11
 나이롱 환자 퇴출법  
나이롱 환자 퇴출법 나이롱 환자 퇴출법 :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나이롱 환자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치료 기간 이상으로 오래 ...
2008/07/03

[1][2] 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