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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변화 연혁
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변화 연혁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공천체를 배제한 선거임에도 정당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며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적은 것 같습니다.

< TIP 1: 교육감 후보 번호순 헛갈리네 >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번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배정하는데, 이를 잘 모르는 시민 입장에서는 정당순(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순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별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순번은 추첨에 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룰” 개정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08. 7. 23)되었습니다.
< TIP 2: 교육감 선거일 왜 휴일이 아니지? >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의 선기일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재·보궐선거 제외)만을 정하고 있어, 교육감 선거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방법은 그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90년까지는 임명직(대통령 임명)이었다가, ’91년 교육위원회 선출 방식에서, ‘90년대 후반 간선제 방식(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직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충청남도 교육감 직접선거가 있었고, 지난 7월 23일에는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변화되어 온 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현행 규정을 정리해 봅니다.

[교육감 자격 요건 및 선출방법 변화 연혁]

구 분

자격요건

선출방법

근거법률

1949~1961년

교육·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인 자

교육위원회의 추천과 도지사·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

교육법

1962~1990년

교육·교육행정경력(’88년에는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20년 이상)이 있는 자

교육위원회의 추천과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교육법

1991~1994년

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 20년이상인 자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5~1996년

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자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7~1999년

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자

교원단체 선거인(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총수의 3%)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학교당 1인,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0년~2006년 (12월 19일)

학식과 덕망이 높고, 과거 2년간 비정당원이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6년(12월 20일)!~현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주민 직선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국회 검토보고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 ‘05. 11,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리

(발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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