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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불법 논란 :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령과 학원법 규정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불법 논란 :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령과 학원법 규정
건설사들이 분양 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이 교육당국의 제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계약 해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단지 내 영어마을이 상가에 설치되고, 학원으로 등록되어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건설업체와 입주(예정)자들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영어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교육시설인 만큼 오히려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단지 내 영어마을이 영어교육 강화라는 명분이 뚜렷하고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설인 만큼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를 허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법 하위 법령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임)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영어마을 등 학원시설은 제외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 학원은 (면적기준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건축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 및 지방 교육청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아닌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을 설치한 것이 상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내 타 용도 시설물의 설치로 보고 불법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문제가 된 영어마을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되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 및 건축 관련 규정 >
(발췌) 주택법
제2조 (정의 [개정 2005.7.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8, 2005.7.13, 2005.12.23, 2007.4.20, 2007.7.19, 2008.2.29, 2008.3.21]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8]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④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7장(제1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7.7.24, 2008.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0]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5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6.6.8, 1999.9.29]

제55조 (경로당 등[개정 2003.4.22])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발췌) 건축법
제2조(정의)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췌)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1999.4.30]

[별표 1] <개정 2008.2.2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학원 등록 관련 규정 >
(발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7.12.21]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조선일보 기사(‘08. 5. 14), 동아일보 기사(‘08. 5. 14)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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