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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인쇄 오류 복권 사건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인쇄 오류 복권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최근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행정부)은 3차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쓰려져 사망한 사건에서 그리고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은 바닷가 인근 식당에서 송별회를 하던 직원이 사고로 바다에 빠져 숨진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송별회에 참석했고 비용도 회사가 지불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송별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송별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이 같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인쇄 오류 복건 사건과 신체 촬영 사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사례인데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리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 사실 관계 및 이에 대한 입증여부와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Part 1 : 직장 내 회식과 업무상 재해

직장 회식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법원 판례를 먼저 비교해 봅니다.

회식 관련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대법원 ‘95.5.26. 선고 94다60509 판결)
: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함

구분

사건요지

판단근거

참조판례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

①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②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③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인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전한 점

대법원 ‘06.6.27 선고 2004두9838 판결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①회식 당시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음주

②공식적인 행사종료 이후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계속된 사적인 모임에 참석

대법원 ‘02.12.27.선고 2000다18714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선박회사의 도장공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2차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①회식이 회사의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회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②2차 회식도 접대를 받은 선주 측의 감독관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주 측 감독관을 접대하는 차원에서 회식을 주관하는 소외 회사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③2차 회식의 경비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등에서 지출된 점

④팀장의 지시에 따라 선주 측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 자리에 팀장 또는 파트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불참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행정법원 ‘06.9.5. 선고 2005구합41150 판결
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중 당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 ①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②원고는 그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채 회식이 끝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중 교통사고를 당한 점

서울고등법원 ‘95.10.13.선고 95구13298 판결


* 업무상 재해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 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함


Part 2 : 인쇄 오류 복권 사건

인쇄 오류 복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당첨 내역란에 ‘당첨금 10억원'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권에 표기된 '검증번호'가 복권사업단이나 당첨금 지급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검증번호와 다르므로 복권사업단이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판결문(‘08. 4. 24 선고, 2007가합93996)는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복권 발행자가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그 즉시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적인 당첨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진위 여부는 물론, 발행 및 인쇄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

그러나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은, 복권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수원지법 판결(‘08. 4. 22 선고, 2007가합8436)에서 주된 쟁점은 ,인쇄상의 하자의 의미, 세부당첨기준(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복권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및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검증번호의 일치)의 적용 여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의사표시 취소 가능 여부) 등이었으며, 각 쟁점에 대해 복권사업단(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

* 의정부지법(‘08. 1. 18 선고, 2007가합1415)은, “....인쇄업자의 실수로 제조지시서에 위배되어 인쇄되었더라도 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복권 당첨금을 지급해야...복권의 검증번호가 일치하여야만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세부당첨기준은...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고 있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다...”고 판시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각 법원 판결문, 연합뉴스 기사(‘08. 6. 20), 조선일보 기사(‘08. 5. 20), 뉴시스 기사('08. 5. 18)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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