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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 시행
이혼숙려기간제 해외 입법사례

‘07. 12. 민법 개정(민법 제836조의2)시 도입된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해외 입법례가 참조가 되었습니다. 영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혼법에서는 숙려기간 또는 별거기간이 경과하여야 협의 이혼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구 분

주요 내용

영 국
(‘96년 개정 이혼법)

이혼절차 개시전에 이혼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모임에 참가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법원에 혼인파탄의 진술을 제출해야 하고 이로써 이혼절차가 개시

혼인파탄의 진술이 법원에 제출된 후 14일이 지나면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숙려기간은 9개월

숙려기간 동안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자녀양육 등 이혼결과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합의사항을 법원에 제출

법원은 모든 요건(안내모임 참가, 숙려기간의 경과, 이혼결과에 대한 합의 등)이 모두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판결을 선고

스위스
(‘00년 개정 이혼법)

부부가 이혼 및 이혼의 결과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의견을 청취한 때부터 2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부부가 이혼의사와 결과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이혼을 선고

독 일
(‘76년 개정 이혼법)

1년간의 별거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집행가능한 집행권원(일종의 합의문서)을 법원에 제출

오스트리아

6월 이상의 별거와 이혼결과에 대한 합의를 요건으로 한 협의이혼 제도 시행

프랑스
(‘75년 이혼법)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이혼청구를 하며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을 선고

* 출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06.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발췌)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부칙 <제872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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