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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에도 근로자와 공무원의 차별이 있다?
자가 운전하여 출퇴근 많이 하시지요?

신문기사에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물어 보는 분들도 있지요....자가용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07.1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업무상 재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즉 회사측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예, 통근버스)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대법원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자가용 출·퇴근 관련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 ‘07. 9.28 : 사건번호 2000두12572,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상의 소수 의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아쉽게도 작년 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는 ’공무원연금법‘과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입법하시는 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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