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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기세일이 한창입니다. 병원 의료비(진료비)도 세일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일정 기간 할인 서비스한다는 광고를 낸 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08. 4. 10).
그렇다면 진료비 할인이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결론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등의 급여 대상 진료에 대해서는 세일이 절대 금지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시한 바 대로, 건강보험 등의 급여 대상 진료가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는 할인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인 광고 등 환자 유치 과정에서 별도의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유인’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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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규정 발췌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TIP : 의약품의 판매 가격 등에 관한 제한 규정(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자료 : 대법원 판결문(2007도10542),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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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도 세일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