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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특별법이 제정될 뻔?
촌지 특별법이 제정될 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둘러 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인정한 초중등교육법 제7조를 폐지하고, 동 조항을 근거로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29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0교시 수업 부활, 우월반 운영 등으로 오히려 공교육이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키로 한 학교운영 관련 지침 중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각종 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 수립토록 시달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노조 및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촌지 수수에 대한 징계사항 등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6년과 ‘07년에도 촌지 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등이 “학교촌지 수수의 예방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06. 9)하였습니다. 교원·학부모 또는 교원·학생간에 주고받는 학교촌지를 근절하기 위하여 ①촌지의 수수를 포괄적 뇌물죄로 전제하고 ②교육감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③학교 촌지 수수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④학교촌지를 주거나 받은 자에 대하여 촌지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교총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촌지 근절이라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이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 모는 것으로서 교사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과 문화의 문제로 접근하고 특별법의 제정보다는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도 촌지를 학부모와 교사들의 양심과 의식 차원의 윤리 문제로 대처할 것인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포괄적 뇌물로 규정하여 주고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07. 6)하였습니다. 현재 동 법률안은 미의결 상태입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08. 4. 16), 각종 언론기사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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