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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학 실시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단기방학 실시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가정의 달 5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기방학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70%인 3,800여개 학교에서 짧게는 4일, 길게는 9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단기 방학 기간에 휴가를 맞출 수 없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및 아동급식 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단기방학 실시가 가족간 유대증진,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의 함양 차원 뿐 아니라, 여름 휴가의 분산, 지역문화 축제에의 참가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단기방학 실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령을 정리해 봅니다.

(발췌) 초·중등교육법

제6조 (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 (장학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수업등) ①학교의 학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등을 할 수 있다.
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08. 4. 22),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7. 7. 30), 뉴시스 기사(’08. 4. 22)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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