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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Shift란 서울시와 서울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저소득층을 위해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온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Shift 자세히 보기

Shift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은 공공·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포괄하고 있는데, Shift는 공급조건을 최장 20년의 장기전세계약이 가능토록 정한 임대주택으로서 브랜드명입니다. ‘서울시 도식계획 조례’(제55조)에서는 Shift(장기전세주택)를 “서울시장이 에스에이치공사를 통해 건설 또는 공공·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용적률에 대한 예외 규정(준주거지역의 용적률 400% 기준을 500%로 상향)을 두고 있습니다.

* 준주거지역(용도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임대주택법’의 특별법으로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동법에서 정의하는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정부·지자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건설·매입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법(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발췌)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7.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16)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장기전세주택(시장이 에스에이치공사를 통해 건설 또는 공공·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8.07.30)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SH공사 홈페이지,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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