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일이 왜 6월4일이지?

재·보궐선거일이 왜 6월4일이지? 6월4일은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재·보궐선거일입니다. 마침 선거당일은 이명박 부 100일 다음 날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짓...

2008/06/03

촛불시위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 : 경찰장비관리규칙

촛불시위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 :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이 촛불시위 진압 및 해산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사(直射)한 것이 경찰청 훈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

2008/06/03

쇠파라치가 뜰 거라고?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

쇠파라치가 뜰 거라고?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2008/06/02

촛불문화제 원칙적 허용 법? 통합민주당에서 발의한 집시법 전부 개정안

촛불문화제 원칙적 허용 법? 통합민주당에서 발의한 집시법 전부 개정안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확정한다는 정부 발표에 촛불시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야간...

2008/05/31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과 확정된 고시 전문 비교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과 확정된 고시 전문 비교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키로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시(공포)를 의뢰했습니다. 입안예고 이후 미국 대표 ...

2008/05/30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 : 다른 나라 사례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 : 다른 나라 사례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사법시험과는 성격과 방식이 다른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 마련을 위해 법무부가 최근 “변호사시험법...

2008/05/29

20인 미만 정당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 타정당간·무소속 국회의원간 교섭단체 구성 사례

20인 미만 정당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 타정당간·무소속 국회의원간 교섭단체 구성 사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두 정당의 공조가 과연 합당한...

2008/05/26

위험지역 여행금지법 : 여권법과 외국사례

위험지역 여행금지법 : 여권법과 외국사례 외교통상부는 여행국가의 위험정도를 ①여행유의 ②여행자제 ③여행제한 ④여행금지로 구분하여 위험지역 방문 자제 권고와 여행금지를 정하는 여행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

2008/05/23

인간·동물 교잡배아법 : 영국과 우리나라 법률 비교

인간·동물 교잡배아법 : 영국과 우리나라 법률 비교 배아복제 윤리성 논란 배아복제 허용논란, 국내외 최근 연구현황, 대표적 동물복제 연구 ... ...

2008/05/22

댐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댐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중국 쓰촨성 지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에서부터 피해 규모까지 ......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