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훼손해도 무죄? 화폐훼손죄 처벌 근거 마련 입법 사례

동전 훼손해도 무죄? 화폐훼손죄 처벌 근거 마련 입법 사례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팔아 수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액면가 보다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각종 훼손 사례가 계...

2010/10/18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故 황장엽씨 국립묘지에 안장되다...국립묘지 안장 법규 해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였습니다. 고 황장엽씨의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북한을 극도로 비방하는 등 남북화해 ...

2010/10/15

G20 정상회의장 주변 집회시위금지

G20 정상회의장 주변 집회시위금지 서울G20 정상회의 행사를 한달여 앞두고 지난 10월 경찰청에서는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경호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기 위해 특별 치안 대책을 마련했습...

2010/10/13

멋진 View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일조권보다 엄격한 조망권 인정 요건과 판례 소개

멋진 View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일조권보다 엄격한 조망권 인정 요건과 판례 소개 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망권'을 앞세운 건설시행사의 분양광고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였다면 분양계약은 무효이...

2010/10/12

국새에 새겨진 ‘대한민국’ 한글...국새규정 알아볼까?

국새에 새겨진 ‘대한민국’ 한글...국새규정 알아볼까? 민홍규(제4대 국새제작단장)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보도입니다. 최근에는 국새에 개인 이름을 몰래(?) 새...

2010/10/07

치솟는 배추가격...최고가격제 법령과 사례

치솟는 배추가격...최고가격제 법령과 사례 배추를 포함하여 농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체, 식당 등에서도 김치대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진보신당에서는 배추 최고가격 지정, 유통구...

2010/10/01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보기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보기 예비군 훈련비가 내년부터 인상되어 2020년까지 최대 1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보상비를 2020년까...

2010/09/24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있는 기업일까? 성장동력 창출능력을 갖춘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새로운 기업군으로서 중견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산업의 허리로서 지속적 ...

2010/09/20

예초기 인증 확인

예초기 인증 확인 이번 추석 많은 분들이 성묘를 미리 다녀 오고 벌초도 하셨을 겁니다. 벌초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불량 예초기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초기...

2010/09/20

일제고사 논란,,,법 규정과 그간 법원의 판단은?

일제고사 논란,,,법 규정과 그간 법원의 판단은? 오는 7월 13~14일로 예정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성향의 ...

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