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 1차확정된 고시안, 관보게시 고시 전문 비교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 1차확정된 고시안, 관보 게시 고시 전문 비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한 고시가 6.26일 관보에 게시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입안...

2008/06/25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한우둔갑방지법 2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2008/06/24

민변이 제출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민변이 제출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

2008/06/10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과 확정된 고시 전문 비교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과 확정된 고시 전문 비교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키로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시(공포)를 의뢰했습니다. 입안예고 이후 미국 대표 ...

2008/05/30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이 바뀐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이 바뀐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동에서도 이견...

2008/05/20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민주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공포시기가 연기되고 미 당국의 구두 표명이 있었...

2008/05/17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법적 성격과 논란이 된 조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법적 성격과 논란이 된 조항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발이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이 공개되면서는 우...

2008/05/08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4월 물가가 4%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물가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수입가격 공개, 병행수입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국내 판매가...

2008/05/03

허생 처벌법?

허생 처벌법?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편승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열하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서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매점매석은 아시다시...

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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