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정책 법적 근거에 관하여

3不 정책 법적 근거에 관하여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08. 8. 28)하면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소위 ‘3불정책’을 ...

2008/08/29

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논란 계속 : 현행법·17대 제출 법안과의 3단 비교

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논란 계속 : 현행법·17대 제출 법안과의 3단 비교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원구성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간 난항을 거듭하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여...

2008/08/21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최근 소식] 일제고사 거부 교사 4명 해임 취소 판결 (2010.2.11)- 지난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동해지역 교사...

2008/08/05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전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월 31일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2008/08/01

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변화 연혁

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변화 연혁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공천체를 배제한 선거임에도 정당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며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

2008/07/28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진료센터·기관을 미리 알아 두었다 ...

2008/07/26

저희도 가축이에요

저희도 가축이에요 다음 중 축산법상 가축이 아닌 것은? (정답은 아래 해설을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 말② 산양③ 지렁이④ 개⑤ 풍뎅이 가축에 속하는 동물의 종류는 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져 ...

2008/07/16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폐쇄회로TV(CCTV)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확대되고 ...

2008/07/15

수입위생조건 칠레산 돼지고기에도 있네

수입위생조건 칠레산 돼지고기에도 있네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조치...

2008/07/11

나이롱 환자 퇴출법

나이롱 환자 퇴출법 나이롱 환자 퇴출법 :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나이롱 환자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치료 기간 이상으로 오래 ...

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