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최근 신체 촬영과 관련하여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사례인데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

2008/04/29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인터넷 쇼핑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상품을 받는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택배를 통해 구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약품입니다.약사가 ...

2008/04/29

단기방학 실시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단기방학 실시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가정의 달 5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기방학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70%인 3,800여개 학교에서 짧게는 4일, 길게는 9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

2008/04/25

한우 둔갑 방지法?

한우 둔갑 방지法? 최근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월 21일 한나라당과 농식품부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

2008/04/23

촌지 특별법이 제정될 뻔?

촌지 특별법이 제정될 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둘러 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인정한 초중등교육법 제7조를 폐지하...

2008/04/19

AI 감염 가축에 대한 전염 확산 조치와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법률

AI 감염 가축에 대한 전염 확산 조치와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법률 닭과 오리의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다는 보도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 감염된 그리고 감염의 우...

2008/04/17

기사님 친절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라?

기사님 친절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도록 하라"고 하면서,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의 위생교육에 대해 폐지 ...

2008/04/17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보 촬영 중 사고로 숨진 패션모델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패션...

2008/04/17

진료비도 세일 가능한가요?

진료비도 세일 가능한가요? 백화점 정기세일이 한창입니다. 병원 의료비(진료비)도 세일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일정 기간 할인 서비스한다는 광고를 낸 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형사사...

2008/04/14

출퇴근길 교통사고에도 근로자와 공무원의 차별이 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에도 근로자와 공무원의 차별이 있다? 자가 운전하여 출퇴근 많이 하시지요? 신문기사에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물어 보는 분들도 있지요....자가용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2008/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