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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사인제(pole sign system)

▲ 폴사인제란 ?

 

주유소상표표시제도로,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을 달고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팔도록 규정하는 제도

 

  *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눈으로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휘발유의 특성 때문에 여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불량제품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 도입목적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 정유사의 폴을 단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도입됨

 

  * 1992년 4월에 도입되었으며, 1992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

 

▲ 폴사인제 폐지

 

당초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특정 정유사가 주유소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8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들의 공급 경쟁을 촉진하여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폴사인제를 폐지

 

  *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 가능

 

▲ 최근 동향

 

폴사인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정유사 직영이거나, 독점 계약을 맺고 있어 복수의 정유회사 석유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음

 

  * 여러 정유회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석유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우려

 

참고 : 지경부 지식경제용어사전, 폴사인제 폐지 효과보려면 시간 더 지나야 (파이낸셜뉴스, ’09.3.19), 석유시장 경쟁화? 정유업계 '시큰둥'(아시아투데이, ‘09.2.10) 등 참고아젠다넷 레포트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참고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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