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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정부는 2009년 4월 12일, 자동차 내수판매의 활성화, 부품산업의 경영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노후 차량 교체시 국세(개별소비세)와 지방세(취득·등록세) 부담을 각각 70%씩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차 교체 稅감면안‘이 마련되어 주목된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의 활성화, 부품산업의 경영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 (2009.4.12)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합동 보도자료 (2009.4.12) 

 

 ○ (대책수립 배경) 한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의 위기시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추가 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안정을 도모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 자동차 산업은 수천여개 협력업체와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구성, 직간접 고용규모가 100만명을 상회

 

 ○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량의 교체를 촉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활성화대책을 수립

 

 ○ (주요 분야) 크게 △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등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 △ 그린카 등 미래경쟁력을 위한 R&D 지원 확대 등 세 분야로 구분
 
 ○ (기대효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동차산업계 전반의 녹색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노사협력도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자동차 내수활성화

-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신차수요 창출

: 2000년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단, 감면상한 설정)하는 판매 인센티브 도입 

 

- 할부판매 활성화 촉진 :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유동성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

- 지역상생보증펀드 도입을 통한 유동성 지원

: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부품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우선 추진

 

- 1조원 규모 부품소재 M&A 펀드 조성 : 자동차부품 등 주요 부품소재 산업의 M&A 활성화 목표

 

- 글로벌 아웃소싱 진출 및 고용유지·재훈련 지원

: 수출시장 개척 등 판로 다변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사업 등도 활성화

미래경쟁력 증진을 위한 R&D 지원

- 연비향상 위한 스마트그린카 등 신기술개발 투자에 추가 지원

: 경량화·전동화 및 최적제어화를 통한 연비향상이 목표  

 

- Green Network 구축을 통한 부품업계의 그린카 관련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미래 핵심기술 예측 및 공동연구, 실증·검증·인증 등의 종합 지원시스템인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

- 장기 R&D 융자 지원 : 신·기보 및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5천억원의 R&D자금을 장기 융자 형태로 공급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4.12) 내용을 아젠다넷에서 표로 재구성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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