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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09.6) 배경과 화물연대측 요구사항

화물연대가 2009년 6월 11일 새벽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측은 6월 10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삭감 철회와 38명 해고자의 원직 복직, 화물연대 실체 인정 등을 요구했지만, 대한통운이 화물차 기사들이 자영업자인만큼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주요 항만과 운송거점에 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 금번파업 결의 배경 

 

 - 현재 정부는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연대 구성원인 화물 지입차주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만큼, 노동 3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

* 2008년 물류대란 당시에도 화물연대 측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했으나, 정부의 확고한 '절대 수용 불가' 방침에 밀려 끝내 관철하지 못함

 

-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물연대 간부 고(故) 박종태 씨의 자살 사건이 발생해 갈등이 고조됨

* 박 씨는 최근 대한통운과 배달수수료 인상 여부를 놓고 대치하던 개인 화물차주들을 지원하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2009년 5월 3일 대전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노동기본권 쟁취 ▲ 대한통운 해고 택배노동자 복직 ▲ 운송료 인하 중단 등

 

▲ 참고 : 2008.6 파업 배경

 

- 2009년 6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든 직접적인 원인은 경유가 급등임

 * 2008년 1월 첫째주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1,442원이던 경유는 5월 넷째주에 1천877원으로 30% 이상 오름

 * 차를 굴릴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운송 노동자들의 주장

 * 또한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다단계 주선과 지입제 등 낙후된 화물 운송시스템도 이유

 

-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화물의 최저운송료를 보장하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할 것과 운송료를 현실화 할 것, 경유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운송노동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 줄 것

 

- (6월 19일 파업 철회) 화물연대와 전국 14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간의 운송료 협상이 전격 타결됨에 따라 7일만에 파업을 공식 철회

* 양측은 컨테이너 화물 운송료를 19%, 단거리 셔틀운송료는 10% 인상하기로 합의

 

- 쟁점이었던 표준운임제는 정부와 화물연대가 당초 2010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표준요율제 법제화를 2009년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는 데 합의

 

-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 2008년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여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당시 우리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봄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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