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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 선언

2009년 7월 13일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시작 2년만에 타결된다.

오늘 오후 EU의장인 라이펠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한-EU FTA 협상의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이후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하고 이어 9월에 가서명과 내년 1,2월에 본서명을 거쳐 각국 의회 비준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한EU FTA의 협상일지를 살펴본다.

 [한·EU FTA 협상일지 ]

차수

시기

개최지 

협상분과

1차 

2007.5.7~5.11 

서울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 분쟁해결 등 4개 분과

2차  

2007.7.16~7.20 

브뤼셀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 협상 4개 전(全) 분과 

3차  

2007.9.17~21  

브뤼셀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분과

4차 

2007.10.15~19  

서울

핵심분야인 서비스·투자,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 지속가능 발전, 분쟁해결, 기술장벽(TBT)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

5차  

2007.11.19~23  

브뤼셀

상품, 서비스ㆍ투자, 규제이슈(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분쟁해결ㆍ지속가능발전(환경, 노동, 총칙) 등 모든 분과 협의

6차  

2008.1.28 - 2.1

서울

상품 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비관세 △기술장벽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 비핵심 분야

7차 

2008.5.12 - 5.15 

브뤼셀

△ 원산지 △ 서비스 △ 지리적 표시 등 핵심 쟁점 집중 논의 

* 상품 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

8차 

2009.3.23-34 

서울

△공산품 및 농산품 관세 철폐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표기 △관세 환급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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