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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증가하는 국가채무

나라빚이 급증하면서 내년엔 채무가 40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자만 20조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 2007년부터 국세 수입호조 등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내년에 시행될 4대강 살리기, 신성장동력 육성 등 국책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채무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 국가채무는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국내외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고채와 외평채 발행규모가 채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2002*

2006

2007

2008

2009

133조6천억 원

282조8천억 원

298조9천억원

308조3천억원

366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 당시 채무 급증은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주요인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관련파일]

- 늘어나는 한국의 국가채무

- 대한민국 부문별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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