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젠다 점검

(2015.5.11 ~ 5.15)

IMF, 올해 한국경제 예상성장률 3.1%로 또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을 3.1%로 또 하향조정 ('15.5.3, 현지시각)
* '14년 10월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제시했지만, '15년 2월 'G20 글로벌 전망과 정책 도전' 보고서에서 3.7%로, 이후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3.3%로 계속 낮춰 제시

[테마] 최근의 성장률 동향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연 1.75% 유지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15.5.15)
이로써 한은은 작년 8월,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합계치) 내린 뒤 2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 등의 경기 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이는 만큼 지난 3월의 금리 인하 효과를 좀더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

[테마]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향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15.5.12)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함
*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 1천원 수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서울 자치구 올해 재정자립도 31.5%…역대 최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로 급감('15.5.12)
*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
자치구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자치구가 25개구 중 3분의 2에 달함
*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구는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 3개구에 불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2000년~2011년)

4월 청년실업률 10.2%…동월 기준 1999년 이후 최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의 취업자 수는 2천5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6천명 증가('15.5.13)
* 이는 2013년 2월(20만1천명) 이후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가장 작은 것임
올 4월 고용률은 60.3%로 작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짐
전체 실업률은 3.9%로 작년 같은 달과 같았지만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0.2%포인트 오름
*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함

[테마] 고용과 실업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2015.4)

[주요 내용]

1. 한국 경제 동향
- 국내총생산 / 주가 / 유가 / 물가 / 금융 / 부채 / 무역·경상수지 / 취업·노동 / 외환보유액 / 부동산·지가 / 산업·기업 / 기타

2. 경제정책 동향
- 금리/ 부동산 / 고용/ 산업·기업 등

3. 한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 기준금리 / 무역 / 주가 / 유가 / 환율 / 부동산 / 기타

우리나라 국부 1경1천조원…89% 부동산에 집중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2013년 말 기준 1경1천39조원으로 추계('15.5.13)
* 이는 2012년(1조668조원)보다 3.5%(371조원) 증가한 규모
2013년 말 현재 토지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0%(5천848조원)이며 건설자산 비중 35.7%(3천942조원)를 더하면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은 국민순자산의 88.7%에 달함

[테마] 늘어나는 국가채무(국가부채)

정부-론스타 ‘5조원대 소송’ 심리

외환은행을 사고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둔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차 심리가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15.5.15)
론스타는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5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
이번 소송은 사실상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첫 투자자-국가간 소송임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기논란 | [테마]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론스타

은행권 가계빚 4월에 8조5천억 폭증…역대 최대

주택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 ('14.5.14)
* 한국은행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른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79조1천억원으로, 전달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해 금융권의 여·수신 자금흐름에 대한 속보치 성격의 집계가 개시된 2008년 이후 월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최대치를 기록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 주택담보대출도 한 달 새 8조원이 늘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기록

[테마] 한국의 가계부채(가계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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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Notice	주간경제	주간 경제 동향
327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11 ~ 5.15) - IMF, 올해 한국경제 예상성장률 3.1%로 또 하향 l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 外

326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4 ~ 5.8) - 우리나라 대외투자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 l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外

325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7 ~ 5.2)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l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1%대 진입 外 2015.05.04

32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0 ~ 4.24) - 1분기 경제성장률 0.8%…4분기 연속 0%대 \|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外

323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13 ~ 4.17) - 코스닥 700선 돌파...코스피 2,140선 안착 \| 제조업 일자리 17년 만에 최대 수준 外

32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6 ~ 4.10) -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 가능성' 확산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外

321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31 ~ 4.3) -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넉달 연속 0%대 \| 코스피·코스닥지수, 나란히 연중 최고치 경신 外

32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23 ~ 3.27) - 정부, AIIB 참여 결정…6월 창립회원국 확정 外

319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16 ~ 3.20) - 경기부양 위해 10조 원 규모 추가 투입…재정 조기집행 外

318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9 ~ 3.13) - 한은 기준금리 연1.75%로 인하…사상최저 l 원화가치 하락 속도, 아시아 최고 外

317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2 ~ 3.6) - 20∼30대 가계소득 증가율 0%대 l 코스피·코스닥 지수 연중 최고치 外

316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2.23 ~ 2.27) - 가계부채 작년에 68조 증가…국민 1인당 2150만원 \| 유로그룹, ‘그리스 개혁안’ 승인 外

315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2.16 ~ 2.20) - 한은 기준금리 동결ㅣ한일 양자 통화 스와프 중단 外

31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2.9 ~ 2.13) - 1월 취업자 증가 7개월만에 최저 \| 주택경기 회복세 뚜렷…1월 주택거래 34%↑ 外

313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2.2 ~ 2.6) - 작년 가계대출 39조원↑…통계작성 이후 '최고' \| 코스닥 6년 8개월 만에 600선 돌파 外

31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1.26 ~ 2015.1.30) - 한국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 l 작년 땅값 상승률 7년래 최고 外

311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1.19 ~ 2015.1.23) -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l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9개 분기 만에 최저 外

31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1.12 ~ 2015.1.16) - 고금리 저축은행 가계빚 급증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 外

309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1.5 ~ 2015.1.9) - 코스피 16개월만에 최저ㅣ국제유가 50달러선 붕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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